대한민국 환율관찰대상국 제외 - 환율관찰대상국 정의, 제외 이유, 영향 등 알아보자

미국이 7년 만에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. '환율관찰대상국 제외'라는 표현은 뭔가 좋아 보이면서도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환율관찰대상국이 무엇인지,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재테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.

[환율관찰대상국 제외 뉴스 링크]

美,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 제외…2016년 이후 7년여만(종합2보) | 연합뉴스

1. 환율관찰대상국 정의

미국이 강대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정책은 미국과의 교역 조건을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 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국가를 말합니다. 아래 3가지 조건 중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, 2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.

지난 1년 동안 15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
국내총생산(GDP) 대비 3%를 초과하는 경상흑자
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(GDP의 2%를 초과하는 외환을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)

2. 한국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왜 제외되었는가

위에 설명드린 3가지 요건 중 우리나라는 첫번째 요건인 현재 대미 무역 흑자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7년 만에 제외되었습니다.

두 번째 요건인 3%를 초과하는 경상흑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. 2023년 5월 기사를 보면 올해 공신력 있는 기관인 KDI(한국개발연구원)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국내총생산(GDP)의 1%인 약 16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대비 46% 감소한 수치인데,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인데 수출이 안되고 있다는 뜻입니다.

세 번째 요건인 외환이 8개월 이상 순매수란 말은 그만큼 수출이 잘 돼서 외환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, 수출이 줄어든 우리나라는 현재 외환보유고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[경상수지 관련 기사 링크]

KDI “올해 경상수지 흑자, 전년 대비 반토막 예상”

3.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이 미치는 영향

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면 거시경제 측면에서 환율에 대한 대응 수준을 높여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반면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무역수지가 좋지 않아 경상수지가 나빠졌다는 뜻이므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입니다.

그러나 최근 경상수지가 바닥을 다진 후 반등하고 있다고 하니, 수출은 증가하면서 적극적인 환율대응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기회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.

[환율관찰대상국 제외가 미치는 영향 뉴스 기사 링크]

韓, 7년 만에 美 환율관찰대상국서 제외…환율 대응엔 '긍정적'

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코스피, 코스닥이 상승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담아봅니다